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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6년도 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 1,529억원 확보
김태훈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양군은 국회정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며 2026년도 역대최대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확보된 예산은 국비 1,121억 원, 도비 408억 원규모로 총 1,529억 원 규모로 2025년 1,413억 원 대비 116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영양군은 상하반기에 걸쳐 국도비 확보보고회를 개최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 논의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 ...
신의준 전라남도의원, 완도 미역 폐사... 전남도는 총력대응하라!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완도 일대에서 발생한 미역 집단 폐사 사태와 관련하여 조속한 전수조사 마무리,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 있는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완도는 전 ...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전문가와 함께 공정·촘촘한 기준 확립
최용달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주택 분야 법규위반 검토를 위해 건축분야 전반을 심사하는 법규 전문위원회를 활용해 왔으나, 공공주택 분야 법규 검토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 ...
강화군, ‘미래형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제2의 전성기 연다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화군이 주력 산업인 농업을 고부가가치형 미래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강화군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고 비옥한 토양과 해양성 기후를 바탕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농업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강화섬쌀, 강화인삼, 강 ...
김은정 광산구의원, 첨단둘레길·시민광장 사업 ‘송곳 질문’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첨단둘레길 조성사업’과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태를 짚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첨단둘레길 조성사업’은 첨단 1·2동 ...
순창군, 전 직원 대상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김종오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순창군은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군 산하 6급 팀장 이상과 읍·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첫 ...
정길수 전라남도의원,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보 촉구, 도민 안전 최우선 강조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인한 지방하천 범람 피해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정길수 의원은 올해 여름 도내 곳곳에서 발 ...
식약처,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김윤영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 ...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통시장 방치 안 돼”… 화재 취약 구조 정조준한 조례 개정안 통과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노후 전기설비, 협소한 점포 구조 등으로 화재 위험에 취약 ...
제천시 민‧관 대표, 충북도지사 만나 공공기관 제천 이전 건의
홍종수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제천시와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는 9일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천시 지역특화형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했다.이번 면담에는 제천시장과 추진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원팀(one team) 대응체계’를 강 ...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최용달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
조달청, 국유지 포함된 개발사업… 추진 속도 빨라진다
최용달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에 도로·공원 등 새로운 ...
강한솔 광산구의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및 ‘수의계약’ 신뢰도 제고 시급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8일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회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안으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체계적 관리·감독’과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
권익현 부안군수 “지방소멸 대응체계 정비‧공모사업 선제 대응 총력"
김종오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대응, 중앙부처 공모사업 사전 준비, 주요 사업 연말 마무리 점검, 겨울철 재난 대비 등 핵심 군정 현안에 대해 전 부서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권익현 군수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
울주군, ‘2025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선정… 행안부장관 표창
김태훈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울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은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금융시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선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 ...
고용노동부, MSDS 제출 등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제도 이행 독려
김윤영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약처, 의약품 심사방향 및 최신사례 설명회
김윤영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12월 9일 건설공제회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첨 ...
강정일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홍춘표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12월 9일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시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교통부, '2025 도시재생 한마당' … 함께 걸어온 10년 다시 시작하는 도시 이야기
최용달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여 명이 모여 지난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