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는 2025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3개 시군을 선정해 총 4억5천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도는 신규정책 발굴, 하천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사업 보상추진 등 4개 분야별 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우수·장려 지차체를 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 추진한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임대 운영권을 부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Web3·핀테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두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상류 수질개선 위주의 정책에 밀려 각종 오염물질 유입과 홍수 위험에 노출된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대표 이재강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11월 3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인 1표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더민초는 간담회에서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포괄적인 비전의 제시와 총의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적 기반이 최종 확정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총사업비 1~2조 원 규모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원 긴급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 예산 70억원 국회 증액 등 충남권 AI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 약자의눈 ’( 대표의원 강득구 ) 은 12 월 2 일 국회에서 2025 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 지난 1 년 동안 연구단체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 활동과 연구 성과 , 내년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 ‘ 약자의눈 ’ 은 “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 이라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대상 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성과지표 없이 편성되고 반복되는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홍보사업 중 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