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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개정· ...
충남도의회, 충남 임산물 브랜드 신뢰도 높인다
홍춘표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 ...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KTX-이음 정차역 건의 서한문 전달
김태훈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해운대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KTX-이음 해운대 정차를 건의하는 서한문을 작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김 구청장의 자필 서한문은 11월 28일 구청 관계자가 국토부를 찾아 전달했다.서한문에는 관광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이자 동부산권 교통 허브로서 해운 ...
조달청,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 12월부터 전면 시행
최준석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 ...
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 ...
방사청·국과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능력 확보 협력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에서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전쟁에서 해양 무인체계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국내에서도 해양 무인체계 연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무인체계 ...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 CCTV 회선 구조 개선 요구
홍춘표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지난 28일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이 운영 중인 CCTV 통신망의 심각한 취약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최광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324대의 CCTV 가운데 312대가 A사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대만 B사 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 ...
박성재 전남도의원, “논두렁·지열·밭기반 정비… 현장 효율성과 환경부터 따져야”
홍춘표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28일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 중 논두렁 조성 효율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 밭기반 정비 사업 등 현장 실효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강하게 촉구했다.박성재 의원은 “‘논두렁 조 ...
윤환 계양구청장, ‘검단~드림로 간 광역도로’ 공사 현장 방문
홍춘표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6일, LH가 시행 중인 ‘검단~드림로 간 도로건설사업(도로명: 아라계양로)’ 현장을 방문해 준공 전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대규모 광역도로 사업으로, 인천 서구 원당동에서 계양구 노오지동까지 총 연장 3.5 ...
새만금청,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분과 및 해외분과 자문회의 개최
최준석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국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무역갈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성장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 ...
재경담양군향우회, 제36차 정기총회 성료
김종오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담양 향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을 향한 마음과 한 해를 돌아보는 제36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더그랜드힐컨벤션에서 개최됐다.총회에는 향우회원을 비롯해 상경한 정철원 담양군수,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박종원 전남도의원, 읍·면장, 광주·전남 향우단체 관계자 등 5 ...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위원장, 농어민 체감도 높은 신규사업 확대 필요,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주문
홍춘표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규사업 반영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
"캐나다 철강 TRQ 강화 우려"…산업부, 철회 요구
최준석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튀르키예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 간담회' 개최
홍춘표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은 11월 27일(목) 12:30 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방문을 기점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문화외교’, ‘보훈외교’ 차원에서 튀르키예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
김태흠 충남도지사 “AI 대전환 등 현안 집중”
홍종수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현안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김 지사는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1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말을 통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보령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 ...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교육청 기후예산제’ 도입
홍춘표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충남에서 ‘기후예산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교육 ...
김기용 장흥군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도입” 강조
홍춘표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체계 구축과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농업·수산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언급하며 “장흥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번기 및 어 ...
이준호 부산시의원, 부산시 공무원이 뽑은 존경하는 시의원에 ‘4회연속’ 선정
김태훈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청 직원들이 뽑은 존경하는 시의원으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선정됐다. 부산 공무원 노조는 11월 24일-25일 양일간‘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정착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존경하는 간부, 갑질간부(직장 내 괴롭힘 포함)설문조사 등’을 전 조합원 대 ...
농식품부, 첫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7개 지역 지정
최준석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
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최준석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