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 7개 지역의 사업시행계획안을 확정해 총 3,867세대 주택을 공급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시행계획이 신속히 결정됨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1월 17일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연구단체 회장)은 17일,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이번 연구는 성남시의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시 전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에서 ‘2025학년도 세종미래교육한마당’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종교육을 돌아보며 미래교육을 함께 그리다’라는 주제로 부서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주요 성과 나눔 행사를 한자리에 모아 세종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과, 예산과, 법무과, 정보통신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진석 위원장은 정책기획과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온라인쇼핑과 인구감소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1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발제에 나선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덕천·만덕)은 지난 17일 부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글로벌 미식도시 브랜딩을 명분으로 추진한 미식관광 사업이, 실제로는 부산의 대다수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일부 미쉐린 식당과 해외 관계자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로 운영됐다”고 강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안돼요! 강의도 '저작물'이에요.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Q2. 강의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해도 되나요?수업에서 사용하는 강의 자료 복제, 공유는 안돼요. 촬영, 캡처, 다운로드 모두 불법입니다.Q3. 인쇄소에서 제본하면 합법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조례 연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지방자치제 30주년을 맞아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 균형 발전과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의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최근 수년 동안 재개발 현장 등 대형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 전역의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11월 17일 오후 열린 추가 행정감사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기관이 징계 규정을 무시하고, 부산시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등 조직 전체의 윤리의식이 부재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서 의원은 먼저 규정 위반의 명백성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는 지난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파주시 보행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전략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4일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박현우 시의원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시가 안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7일, 2025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용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도시정비과 감사에서 도마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이 대전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경남에서 K-방산과 미래 우주항공 기술의 융합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경상국립대학교는 경상남도, 사천시와 공동으로 11월 24일 오전 10시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우주항공·방산 국제 융합 콘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남 국립통합대학교 및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건의안은 전라남도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과 통합대학 내 국립의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