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과한 요금 부과- 어려운 약정조건- 개인정보 유출■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영월군의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보건정책과로부터 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상태 의원은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진주시의회가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와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여성 중소기업은 약 337만 개로 역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는 3월 1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위원회 위원에는 정정희 의원, 최동철 의원, 김성한 의원, 이충현 의원, 이종숙 의원, 전철규 의원, 한상욱 의원, 김현진 의원, 정재봉 의원이 선임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지난 3월 16일 시흥시 정왕동 2376 자전거길에서 개최된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일상 속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흥 거북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는 17일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축산물유통 거점인 부경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살피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축산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현장에는 최근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영광군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 안전체험학습장에서 영광군 민방위 대원 1·2년차 275명을 대상으로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전라남도교육청 안전체험학습장은 영광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산시의회가 의회 소식지 제작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의회는 17일 의장실에서 박태순 의장과 신임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식을 개최하고 현옥순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장기준 투데이안산 대표, 우인경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완도군, ㈜풀무원푸드앤컬처와 휴게소 특화메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이번 협약은 전국 휴게소 판매망을 통한 대형 소비처를 확보하고, 원물 중심에서 외식·가공형 소비형태로 확장해 완도 전복의 안정적 유통 기반 마련과 소비 확대를 위해 이뤄졌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7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에서 열린 제273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북지역 보훈대상자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보훈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3월 11일에 열린 제4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기준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검토 과정, 도정질문 답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없었다”라고 밝혔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예천군은 1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3개 협약은행(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아이엠뱅크)과 함께 ‘2026년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금융기관과의 매칭 출연을 통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예천군이 3억 원, 협약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덕군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규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6일 영덕군민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원전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을 가늠해 보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전성을 갖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주시는 17일 전주꽃심호텔 1층 세미나실에서 지역 내 주요 호텔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용선중 전주관광재단 대표이사, 지역 내 주요 호텔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이 다양해지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 중단 위험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회기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도정 질문과 함께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18일 1차 본회의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왜 문제일까요?① 온라인 거래·비대면 배송으로 빠른 확산② 전자담배·식료품으로 위장된 사례까지 등장③ 청소년·청년층 중심으로 피해 증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20년 2608명21년 2545명22년 3092명23년 4505명24년 4274명25년 5341명· 검거 인원- 24년 1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포천시는 17일 의정부시청 태조홀에서 경기북부 경원권 5개 시군(포천·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과 함께 ‘과천경마공원 이전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정체성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기북부 5개 지자체가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의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