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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고양특례시‧하남시와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건의문 발표
홍춘표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는 13일 국회에서 고양특례시, 하남시와 함께 공동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번 공동 건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온 지방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공동 건의문 ...
대구치맥페스티벌, ‘2026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 쾌거
김태훈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 대표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와 ‘2026-2027 로컬 100’에 이어 ‘2026 예비 글로벌축제’에 선정됐다.글로벌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문화관광축제와 명예문화관광축제 45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평가, 해외인지 ...
충남도의회 ‘주민자치 연구성과’ 활용 방안 모색
홍춘표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 정책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도의회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충남창업마루나비 IR룸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산불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김태훈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3일, 대구달성소방서와 현풍119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관내 산불 취약 지역의 방재 대책을 직접 확인하고, 최일 ...
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최용달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 ...
김이재 전북도의원, 2027 세계청년대회, 전북 문화·관광 세계 알릴 기회
홍춘표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문화와 관광, 종교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7년 8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함께하는 ...
대구 군위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김태훈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군정 운영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 ...
부산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 발의
김태훈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하승범 의원(국민의 힘, 화명 1‧3동)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가 3월 13일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 등으로 관광객이 ...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인해올해 공중보건의사 급감,농촌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
김윤영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 ...
군산시–군산우체국, 고립·고독사 예방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김종오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군산시는 13일, 시청에서 군산우체국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시는 군산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에 생필품 꾸러미를 정기적으 ...
장연국 전북도의원, 전북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 등 책임체계 구축해야
홍춘표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 특수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은 교실 현장을 지키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이라며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통해 전북형 특수교육 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 ...
충청남도, 해빙기 도로공사 현장 안전 점검
홍종수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남도는 13일 홍종완 행정부지사가 공주시 우성면 도로건설 현장을 찾아 해빙기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사고 위험이 큰 해빙기를 맞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미리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홍 부지사와 도 관계 공무 ...
이명연 전북도의원, 학교·지역 주차공간 공유 검토해야
홍춘표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진입 지연 문제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이 의원은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불법주정차 ...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발의
홍춘표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정비하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태훈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지하공간 정보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임인환 의원은 “최근 도심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 ...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김해 추모의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 현장점검 실시
김태훈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13일, 김해 추모의 공원 일원에 조성 중인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이번 현장방문은 김해시가 조성 중인 공설 자연장지가 지난해 말 준공됨에 따라 시설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장 준비 과정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 ...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 불법 촬영 사건 수사와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 신속 진행 지시
홍종수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3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는 별개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재차 강조했다.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징계 절차를 신속하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낚시 접근성 개선 위한 제도 마련 나서
홍춘표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회장 김형석), 경 ...
교육부,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
최용달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3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다.지난 2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
산업통상부, 美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최준석 2026.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미국 현지시간 3월 12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