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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빼고 지급
김윤영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
李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공공요금 동결 포함 지원에 속도”
최성일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
산업통상부,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 지역으로 확산
최준석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3월 12일 14시, JK머트리얼즈 세종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하여 반도체 제조용 소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캠퍼스의 조성으로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재료, HBM용 첨단 패키징 소재, OL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산업전환 시대 ‘지역 주도 일자리 혁신’ 본격화
최용달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 및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일자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 ...
과학기술·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성과를 창출한다!
최용달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년 ...
식약처, 이제 ‘영월 중앙시장’도 식품안심구역! 안심하고 즐기는 관광여건 조성
김윤영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18개소)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 ...
산업통상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최준석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 ...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방안 모색
최준석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월 12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3월 4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후 개최된 첫 번째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혁신성장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3월 4일 개최된 중장기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국제학교와 글로벌 교육 통한 다문화 교육 체계 전환 필요”
최성일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 교육청(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일원)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국제e스포츠위원회 및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전략에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반드시 포함해야”
최성일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교통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 관련하여 취지와 목적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만약 재정 전환으로 진행될 시, 현행 예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전주기 지원이 키운 기업 경쟁력,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으로 세계 무대서 통했다
최용달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소재 60개 우수 기업을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해외 사업 설명회(글로벌 IR)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 ...
외교부,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추가 대피 지원
최용달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3월 11일 아침(이하 현지시간)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의 인솔 하에 정부가 제공한 임차버스로 테헤란을 출발한 이란 체류 우리 국민 5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 중 우리 국민 4명이 3월12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 나머지 우리 국민 1명과 이란 국적자 2명은 3월 14일 도착 ...
무안군의회,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홍춘표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무안군의회는 12일 의장실에서 무안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경옥) 임원진과 무안읍 내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지역 어린이집 운영 여건과 보육 수요 변화,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 ...
김용석 대광위원장,"동북선 경전철 '27년 개통, 서울 동북권 교통편의 향상 기대"
최용달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3월 12일 오후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서울 제기동역 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영토를 넓힌다,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본격화
최용달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ㆍ구축ㆍ운영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
강석주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조리원 구인난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인력 활용 방안 제안”
최성일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어린이집의 조리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조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윤영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
화성특례시, 중동발 경제 위기 선제 차단…중앙정부 기조 발맞춰 ‘지역화폐 월 500억 원’ 민생방패 즉각 가동
홍춘표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화성특례시는 11일에 이어 12일 오전 본청 상황실에서‘민생경제 비상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
화성특례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출범... 전문가 자문 체계 구축
홍춘표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가 12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에서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는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반도체 육성 정책에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 ...
재정경제부,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 개최
최준석 2026.03.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