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도쿄 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 참가하여 총 1,333건, 99백만불(전년 대비 11% 증가)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23건, 12백만불(전년 대비 9% 증가)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주요 내용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새벽·심야에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바쁜 일상 속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의 정책을 담은 웹툰『서울, 꿈을 싣고 달리다』를 제작해 3월 18일 카카오페이지에서 공개한다. 『서울, 꿈을 싣고 달리다』는 건축디자이너 김서윤 팀장이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인 ‘미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과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1월 서울 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6년 3월 18일부터 ‘26년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25.11.13)에 따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7일 17시 30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대표와 만나 지난 3.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도한 초과이윤을 노리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직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에서 겪고 있는 ‘현장 적용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사업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현장훈련'을 위한 5개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공단은 외부 훈련기관의 정형화된 교육과 실제 업무 환경의 괴리감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7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 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대구·경북이 미래차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1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잇달아 서울의 정책 현장을 방문하며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의 정책 경쟁력과 국제적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3월 16일 세계적 명문 연구중심 대학인 미국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DDP, 한강, 광화문, 청계천 등 서울 주요 명소를 3D 디지털 배경 애셋(asset)으로 제작해 웹툰·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창작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웹툰 배경으로 활용도가 높은 관광 명소 2곳을 선정해 고품질 3D 디지털 애셋을 제작하고, 서울시 누리집과 글로벌 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1일 19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개최한다. 시는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시민들과 전 세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통합 안내를 실시한다. 시는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 내 종합안내 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청년의 시정 참여가 커리어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정 참여 모델 ‘서울 청년 파트너스’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서울 청년 파트너스는 대학생 등 초기 청년들이 주요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기획, 홍보 등에 참여하며 포트폴리오가 되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형 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서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3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부동산 박람회 ‘MIPIM 2026’에서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핵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MIPIM(Le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 80% 이하로 공급, 공공주택 공급에 혁신을 가져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현재까지 총 5만 4천 세대 공급(2008년~2025년 12월 기준)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