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5,992건
외교부, 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기능 강화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
법무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 ...
국토교통부,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서울5호선 김포 · 검단 연장 및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 ...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 협력 방안 논의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
서울시, 청년에 주거사다리 '더드림집+' 7만 4천호 공급… 주택공급·주거비·안전망 지원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는 물론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11시 ...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기본계획 즉시 공고·신속한 사업 추진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18년간 철도 부재로 도로혼잡과 교통 불편을 겪었던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예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위례~삼성(GBC)~신사를 잇는 도시철도 추진 기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 ...
국토교통부,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
서울시, 진료부터 돌봄까지 원스톱…노인진료센터 4곳 문연다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3월부터 시립병원 4곳(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 ‘노인진료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포괄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예방·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진료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겠 ...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
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실제 생산적 금융을 실행하는 금융권의 추진실적과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정 ...
농식품부,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관련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대응을 위해 3월 13일 오후, K-푸드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오프라 ...
서울시, 한옥 갤러리부터 대형 주택까지… 한옥의 매력 '서울우수한옥'으로 만나다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16년도 1회를 시작으로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추진해 도심 속 우리의 멋과 서울의 특성을 잘 살린 한옥을 매년 선정 · 인증하고 있다. 그간 10회에 걸쳐 총 109개소가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됐다. 이번 제10회 ‘서울우수한옥’은 종로구 ‘상운가림’, 종로구 ‘계동한옥 ...
서울시, 공공시설 설치 ‘감’ 대신 데이터… 최적입지 자동 추천시스템 가동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 설치 위치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데이터 기반 분석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제 CCTV,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쉼터, 키즈카페, 가로쓰레기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감(感)’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시설 설치 의사결정 방식이 경험 중심에 ...
관세청,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1월 29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면책을 부여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3월 6일일에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5년간 150 ...
서울역사박물관, AI 영상 ‘천장 속 비밀’ 240만 뷰 돌파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은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제작한 영상 ‘(3.1절) 일제가 끝내 못 찾은 천장 속 비밀’이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합산 누적 조회수 240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유물인 딜쿠샤 태 ...
서울시, ‘청년 작가의 요람’ 잠실 '사각사각플레이스' 입주 예술가 모집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올해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플레이스’에 입주해 예술활동을 펼치며 한강공원을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청년 예술가 10개 팀을 신규 모집한다. ‘사각사각플레이스’는 2018년 잠실한강공원 내 조성된 청년 예술 창작 공간으로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14개 팀 ...
서울시, 서부트럭터미널 공공기여 복합공공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발표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부지(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내 기부채납시설을 복합 공공업무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마치고, 당선작으로 ‘(주)호가건축사사무소’의 ‘플로팅 큐브(Floating Cube)’를 선정했다. 해당 시설은 총사업비 약 178억 원을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