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게 수여하는'제74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의 수상자로 한국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이경자 소설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 등을 포함한 10개 분야 1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1948년 제정된 이후 한국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다름달음을 선정했다.㈜다름달음은 당도는 높이고 칼로리는 낮추면서 영양성분을 그대로 보존한, 건강한 과일 ‘왓더프룻(WhatTheFruits)’을 통해 ‘세상에 없던 놀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병원·보건소(2024년 10월, 1단계)를 거쳐 의원·약국(2025년 10월,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2단계 시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7일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했다.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7일 소프트웨어 업계와 인공지능(AI) 정보화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서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사업의 품질과 대국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구체적으로, 전문성과 복잡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해 왔다.9월부터 접수 및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총 50개 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 백금(Pt), 재활용 팔라듐(Pd), 재활용 로듐(Rh) 등 백금족 금속 3종의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 27일 제정·공고했다.백금족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양재역에서 약 3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양재역 일대의 보행환경 및 저층부 활성화 용도의 연속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1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유일한 ‘기성시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1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으로 운영됐던 곳이었으나, 2022년 상호 합의에 의해 공장을 철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1970~198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 중 마지막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가 보행, 녹지, 생활편의를 강화한 ‘미래형 주거지’로 재편되며, 서울시 14개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전환이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11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암사·명일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1월 26일 개최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1·7호선 온수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간선도로인 경인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5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16개국 출신의 서울 거주 외국인 17명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 외빈이나 시정 발전과 시민 생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 완구 등 총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의류·잡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본격 운영한다.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에서 시범 실시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제19기 심의위원을 12월 30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