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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적극 지원
최준석 2026.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 '맞춤형 혁신 패키지' 지원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2월 27일(금) ~ 3월 13(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 ...
고용노동부, "숨어 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 ...
관세청, '현장에 답했다' 중소기업확인 절차 간소화 혁신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
재정경제부, 일본 현지 제3자 환전 시범거래 성공으로 일본 투자자의 국채투자 여건 개선 기대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월 24일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환전은행으로 체결된 제3자 환전 시범거래(현물환 1건, 선물환 1건)가 26일 자금결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제3자 환전이란 투자자가 RFI 등 임의의 환전은행 등과 외환자금을 환전하고, 결제는 고객의 수탁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 개최, 세부 개혁안 논의 마무리 및 법제화 추진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
기획예산처, 건설사업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월 27일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 남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중요 사업으로서 인덕원-동탄 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및 공정 추진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는 ...
서울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안전하게 준비해서 더 아름답게 선보인다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5월 1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 약 150여 개 정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시설 개선과 공사를 위해 4월 30일까지 일부 구간에 출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6년 정원박람회는 ‘Seoul, Green C ...
오세훈 시장, 27일 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3시 40분,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를 찾아 주민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
오 시장, 12월 개통 '위례선 트램' 현장점검… "교통체계 혁신, 지역상권 활성화"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성과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12월 정상개통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례선트램 개통을 통해 ‘교통섬’으로 불리던 위례 지역 교통체계 업그레이드하고 ...
인파관리부터 해외관람객 지원까지… 서울시, BTS공연 종합대응방안 가동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컴백공연’에 최대 26만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과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병목 구간을 중심으로 순차적 진출입과 통제 등 현장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외국인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 ...
서울시, 은마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 …‘신통기획 시즌2’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개월 만에 진행됐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공정관리를 강화한 ‘신속통합 기획 시즌2’를 적용해, 5,893세대 대단지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
서울시, 성수전략 4지구 15년 정체 풀렸다…한강변 1,439세대 공급 추진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11년 정비계획 결정 이후 15년간 지연됐던 성수전략 4지구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한강변 최대 64층 1,439세대 대단지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AI 혁신기업 현장 방문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한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제조 혁신기업 ㈜뉴로메카를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혁신조달 AI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AI 산 ...
서울시, 노후 저층 약 30층 주거단지로...금천구 모아주택 393세대 공급 속도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천구 시흥5동 모아타운 내 첫 번째 모아주택이 통합심의를 통과해 393세대가 공급된다.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노후 저층주거지가 약 30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며, 총 2,151세대가 공급되는 시흥5동 모아타운 조성이 가시화된다. 서울시는 2월 26일 제1차 소규모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
재정경제부, 원화 국제화 TF 출범 원화 국제화 종합 로드맵 수립 착수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원화 국제화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는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 거래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 ...
서울시, 전국 도서관 책 빌려보는 ‘책바다 서비스’ 서울도서관과 함께 더 쉽고 저렴하게!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인 ‘책바다 서비스’의 이용 금액(택배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빌려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책바다 서비스’는 주거지 인근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구비돼 있지 ...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최준석 2026.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