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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
서울XR센터 개관…상암 DMC, 서북권 미래산업 혁신거점으로 재편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 서북권이 XR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산업이 집적된 혁신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XR(확장현실) 산업 실증･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강북을 더 이상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일자리가 공존하는 성장 축으로 ...
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문화로 만들어 내는 글로컬 상권!'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최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
서울시,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
인존장학복지재단–팬텀엑셀러레이터, 미래형 딸기 식물공장 전국 확장 프로젝트 본격 추진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전북 임실군 기반의 인존장학복지재단(이사장 김정미, 설립자 김택성)이 미래형 딸기 식물공장 산업 프로젝트를 공식 추진한다. 설립자 김택성은 전 전라북도 도의원을 역임하며 지역 정책과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축적해 온 인물로, 재단은 공익 기반 활동을 넘어 산업 확장 프로젝트로 외연을 넓히 ...
해양수산부, 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게 된다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 ...
농식품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운영합니다.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다양한 농촌창업과 함께합니다.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농촌 창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지역의 다양한 유 ...
산업부, 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
농식품부, '일본 농업박람회' 한국관 운영… K-농기자재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 니가타현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AGRI EXPO NIIGATA 2026)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K-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일본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니가타현은 일본의 주요 농업지역 중 하나로 처음으로 종합 박람회를 개최한다. ...
산업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모집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
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 ...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
서울공예박물관, K-공예의 확산을 위한 2026년 전시 로드맵 공개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공예박물관은 개관 5주년을 맞아 한국 공예의 역사적 원천과 동시대적 확장 가능성을 아우르는 2026년 전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박물관이 지난 5년간 축적해 온 공예 자원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역사문화 속 공예 가치를 발굴하고 동시대 생활문화를 조명하는 한편, ‘K-공예’의 ...
금융위원회, 2026년도 AML/CFT 교육운영방향 발표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고도화·다변화되고 있는 자금세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AML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교육운영방향은 그간 교육 실적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와의 연 ...
서울시, '골목에서 시작된 도전', 서울이 키우는 K-창업…로컬상권 이끌 청년 사장님 키운다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로컬브랜드 상권의 고유한 매력을 살려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지역가치창업가 양성사업’이 청년들의 창업 성공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로컬브랜드 상권과 연계해 예비 창업가를 양성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8명이 양성과정을 ...
농식품부, '틈새 축종에서 축산 주력산업으로 전환' 정부 염소 산업화 로드맵 본격 추진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염소고기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한 수입 염소고기 점유율의 지속 증가 및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등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2월 23일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2025년 2월부터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와 학 ...
서울시, 글로벌 수상교통전문가들 도시경쟁력 핵심 '한강버스' 발전 전략 모색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의 대표적 도시자산이자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지닌 ‘한강’이 바라보는 강을 넘어 즐기고 이용하는 강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축인 ‘한강버스’를 혁신하기 위해 인사이트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서울연구원은 24일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엠갤러리에서 ‘서울의 질 ...
서울시, '무량판 건축물' 설계부터 준공 후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
최준석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는 2023년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원천차단하고 공사장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집중해 왔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