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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 9월 1 ...
기획예산처, 확 달라진 국민참여예산제도로 국민주권정부 열린재정 본격 추진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규제 지원 강화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1) 대통령령으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온전한 재기 뒷받침…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전국 확대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 ...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R&D 306개 과제 공모…1,049억원 투입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판로 날개 단다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 체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 ...
오세훈 시장, 29일 2026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케이터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열린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도 늘 이웃의 곁을 지키는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체감형 복지 비전을 공유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사 ...
서울특별시, 준공영제 운영 전국 시·도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 공동대응 회의 개최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1월 29일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에서 참석할 계획이다. 최근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
오세훈 시장, 서울시무용단 ‘베시 어워드(Bessie Awards)’ 수상 격려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29일 1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1에서 종묘제례악을 재해석한 ‘일무’로 2026년 ‘베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창작자상을 수상한 서울시무용단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세계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 시상식 중 하나인 베시 어워드의 공식 명 ...
해양수산부, "바다에서 찾는 미래"2030 수산업·어촌 도약 프로젝트 시동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수산업도 생산 기반 약화와 ...
서울시, 다둥이 앱카드 발급‧청년수당 규정 등 '가족‧돌봄 일상 불편' 손질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 ...
농식품부, AI로 반려동물 건강을 예측·진단하고 맞춤형 펫 푸드까지!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81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프레쉬아워를 선정했다.‘프레쉬아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최적화된 맞춤형 영양 식단과 펫 푸드를 제공하는 펫 ...
서울시,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동북권 물류복합개발로 강북전성시대 뒷받침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40년간 물류터미널로 지정되어 타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해 지역 침체가 가속되어 2022년 사전협상을 통한 ...
산업부, 미래 유망시험서비스 개발한다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빌리티 분야 AI, 이차전지 등 신산업으로떠오르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해외수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서울시·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찾는다 … 성실납세 문화조성 목표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
서울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석계역 일대로, 역세권 중심기능 및 연결기능 강화를 목표로 82,158㎡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을 수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