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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최용달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 ...
고용노동부,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최용달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1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사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 ...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최용달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 ...
행정안전부, 국민의례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공개
최용달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 ...
산업부, 전동식 가구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최용달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식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리클라이너 소파나 모션 데스크 등 전동식 가구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전동식 가구는 전도되어 신체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가동부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등의 안 ...
전북자치도, 대설주의보 대응 비상 1단계 가동
최용달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22시 30분 도내 4개 시·군(정읍, 순창, 고창, 부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대설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25일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전북 서해안과 정읍, 순창 지역에 3~8cm의 눈이 내릴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최용달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2월 25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현재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팀장인 ...
고용노동부, '거짓' 구인광고, 체크리스트!
최용달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거짓 구인광고 체크리스트!· 지나치게 좋은 조건· 채용 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요청· 취업사례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 입사지원 시 또는 면접 시 회사의 기업정보 다시 확인- 취업사기 경찰청 ☎112- 거짓구인광고 신고 고용노동부 ☎1350■ 2026년 고용노동부는?· 민간 ...
국토교통부,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최용달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모두의 카드- 무제한 환급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두 환급- 자동적용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 전국 어디나수도권은 물론 지방,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포함■ 내 거주지와 상 ...
산림청,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사연
최용달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크리스마스특집] 그 나무를 알고싶다◆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한국 나무일까요?한국 구상나무는 수형이 좋아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한국 고유의 자산 중 하나!*구상나무?제주도 방언 '쿠살낭'에서 유래 '쿠살'은 성게, '낭'은 나무라는 뜻으로, 잎이 가지에 달린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
최용달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왔습니다.*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최용달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와 AI가 함께하는 정부, 중앙과 지방이 다시 달리는 2026년
최용달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도입하여 주민 불편 낮추고, 교통 복지 높인다
최용달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평창군은 방림면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수 ...
행정안전부, 성탄절 인파사고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 총력 기울인다
최용달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24일 서울특별시 명동 관광특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명동 관광특구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명소로 성탄절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군부대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 함께하며 노고 격려
최용달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제시하다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최용달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65개 주요 학회와 종합간담회 개최
최용달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학회 65곳을 초청하여 ‘과학기술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현장의 목 ...
국토교통부, 논산훈련소까지 KTX 타고 한 번에 간다. 호남선 굽은 길 편다.
최용달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 ~ 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하여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 ...
고용노동부, 조선업 현장 인력수급 상황 점검과 지원 추진
최용달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고, 12월 24일 1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12월 1일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노동연구원 등 전문가 및 현장 노동자의 조선업 인력수급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