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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2개월 연장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 “사조위”)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25.7.21~’25.12.20(5개월)→’25.7. ...
재외동포청,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하겠습니다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이어서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 ...
국가보훈부, 2026년 업무계획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보훈부는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
기획재정부,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6차 봉사활동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올 겨울,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며, 복권의 나눔 ...
개인정보위, '제3기 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 해단식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GPA 서울총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등 개인정보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핵심 현장마다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제3기 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 ...
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에 선정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을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장애인 고용률이 202 ...
지식재산처, '2025년 지식재산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혁신적 아이디어 빛나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여 연구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인적사항 등 공개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자 ...
고용노동부, 우수 직업훈련기관 15개소에 '사전심사 프리패스' 부여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변화에 발맞춰 훈련과정을 혁신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
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 발간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부는 12월 19일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 '예비전력정책서(2026년 ~ 2040년)'를 발간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예비전력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합참,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
농촌진흥청, 전국 농촌진흥기관장 업무 연찬회 개최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9일 입법예고하고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 ...
행정안전부,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 '천리포수목원' 조성 기록물 안전하게 보존된다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
통일부,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통일부는 그간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 ...
관세청-이집트 관세당국, 특송물류시스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과 이집트 카이로 현지 관세당국(ECA)은 12월 18일(현지 시각)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
과기정통부, 2025년 올해를 빛낸 우수과학자 포상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연구재단, 대한수학회는 2025년 12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과학자 포상'은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추진을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연구 ...
해양수산부,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 방문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혜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시설을 방문한 구 부총리는 ...
국토교통부, TK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마련
최용달 2025.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2월 19일 고시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