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8,247건
법무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
행정안전부,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로 공공서비스 미래연다
최용달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결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분야 15개 팀이 ...
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최용달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 ...
식약처, 한-캐나다 식의약 분야 '비밀유지약정' 체결
최용달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범위는 식품 분 ...
금융위원회,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새도약기금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
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 ...
지식재산처, 품질·신뢰를 강화한 인공 지능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
과기정통부-OpenAI 합동 실무단 착수 회의[워킹그룹(Working Group) 킥오프(Kick-off)]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광화문 인근에서, OpenAI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단(워킹그룹, Working Group)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OpenAI는 지난 10월 1일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인공지능 개발자 행사 협력 등 여러 후속 조치를 이어왔 ...
농식품부, 제주도(간편식품), 구미시(스마트 제조)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간편식품, 스마트 제조 등 2개 분야의 우선사업대상 지자체로 제주도, 구미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28년에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지역대학-연구 ...
교육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제2회 코-쇼(CO-SHOW) 성황리에 마무리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벡스코(부산)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관련 개최된 ｢제2회 코-쇼(CO-SHOW)｣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
최교진 교육부장관, 중학교 헌법 수업 참관 및 민주시민교육 현장 간담회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일 난우중학교(서울)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한다. 이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을 학습하고, 오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
법무부,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2025. 12월 2일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
교육부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을 개최한다.포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학생, ...
행정안전부,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는 'AI 민주정부'와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2’을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
행정안전부, '국민주권시대, AI와 함께 열다'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청사진 공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12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함께 ...
교육부, 제2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G-LAMP) 축제(페스티벌)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소노벨 변산(전북 부안)에서 ‘제2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3년 차를 맞이하여, 참여 사업단(대학)의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참여해 그간의 우수한 ...
법제처, 2025년 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
최민호 시장 "적극행정·투자유치 우수 평가 기뻐"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시가 적극행정과 투자유치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얼마 전 시의 적극행정 사례가 규제혁신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전국 투자유치 부문에 ...
과기정통부, AI·가상융합기술 기반 충청권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와 함께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3년도부터 시작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