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해 체계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경북 최초로 안동과 예천이 공동 개최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안동․예천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제28회 경상북도장애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정책은 기존 장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는 체계적 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6일 오전, 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캐나다 퀘벡주 ‘크리스토퍼 스킷’ 국제관계 부 및 프랑코포니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전략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크리스토퍼 스킷 장관은 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2월 5일, 3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불과 5년 만기 20억불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됐다.이번 외평채 발행 의미는 첫째,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보유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2월 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 및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미쉘 맥코넬(Michelle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2월 6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될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과거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개관(’25.6.)된 곳으로, 군사독재정권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서울시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K-팝, K-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들어 뷰티, 패션, 식품, 의료 등 한국 문화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같은 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날 정담회에는 현덕면 이장협의회, 현덕면 주민자치회, 현덕면 평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는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지역 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강제·권장)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공무원의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대시키기 위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근무여건 개선을 넘어, 공직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평구의회는 1월 27일과 2월 5일에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인천경제청 영종청라본부장, 영종청라기반과장과 영종국제도시 교통환경 개선 방안과 근린공원 조성 등 영종국제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51억 원이 투입되어 하늘대로, 자연대로, 영종대로 등 영종국제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