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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3‧3법칙만 챙겨도 안심 전세계약 가능해요
최준석 2025.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
국토교통부, 기술실증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스마트건설 중소기업 성장 이끈다
최준석 2025.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하고, 미래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2025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제 ...
산업부,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청정수소 선도를 위해 세계 최초 수소법을 제정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등 생태계를 조성 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확산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공동으로'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 ...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연계행사 창업가 네트워킹 컨퍼런스 “JOIN 2025” 개최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1일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연계행사인 창업가 네트워킹 컨퍼런스 ‘JOIN 2025’ 행사를 제주 부영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JOIN 2025’는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제주지역 ...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공공임대 74세대 포함 300세대 공급 본격화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300세대 공동주택이 공급되며, 74세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역세권 내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8월 26일 건축위원회에서 신대방동 498-9번지 일대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32 ...
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
서울시, '디딤돌소득' 정책 토론회 개최…제도화 위한 전략 모색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3년간 진행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되짚어 보고,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디딤돌소득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정민 교수는 디딤돌소득의 효과와 전국 확산을 위한 거시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디딤돌소득’은 ...
중랑천 변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단지…중화동 309-39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중화동 309-39 일대’가 중랑천 변의 새로운 수변 활력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27일 확정했다. 대상지는 2009년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23년 해제돼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지속되며 주민 불 ...
서울시, 재난의료 대응력 높인다…보건소 200여명 총출동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 25개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화재·붕괴·다중교통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모의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력을 점검한다. 서울시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서울시 재난의료 ...
오세훈 시장, 27일 서울을 브랜딩하는 우수정책 담당 직원들과 만나 “서울시청 곳곳에 자부심 갖고 일하는 ‘서울맨’들이 서울 브랜드 가치 높여”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낮 12시 시장 집무실에서 서울시 대표정책 과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시민 일상을 혁신하고 서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민 4명 중 1명이 사용 중인 서울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 ‘손목닥터9988 ...
서울시교육청 학교행정, 10분 학습이면 통(通)한다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박숙희)은 9월 1일부터 학교 행정 실무를 10분 안에 핵심만 익히는‘SETI 마이크로러닝’을 운영한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저경력 공무원의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행정 현장에서는 전보 직후나 신규 임용 단계에서 복잡한 업무 ...
특허청, 특허·조달·투자 3종 세트 종합지원으로 IP기반 스타트업 성장 가속화한다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특허청은 8월 27일 11시 디캠프 사옥(서울 강남구)에서 조달청,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와 함께 기술적 우위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2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이 기업들 ...
서울시·SH, 개포 구룡마을 토지·물건 소유권 취득 완료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이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
서울시, 광복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부부의 62년만 ‘회혼례’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중구 퇴계로34길 28) 관훈동 민씨가옥에서 오는 9월 6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독립유공자 유우국 애국지사의 손녀인 신부 유숙하·신랑 김홍 부부의 혼인 62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 ‘백년해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8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 사회정서역량 중심 초등돌봄 포럼 '서울미래아이, 이젠 마음이다' 개최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오는 8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서울미래아이, 이젠 마음이다!’를 주제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례 시상식 및 서울미래아이 역량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 사회에서 아동 발달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사회정서역량을 중심에 두고, 초등 ...
서울시, 1천억원 규모 숨은 시유재산 토지 발굴…공공자산 체계 대정비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조사한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5만㎡), 총 1천억 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
서울시, 2025년 가을편 '서울 꿈새김판' 게시 문안 공모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제로 한 ‘2025년 가을편 서울 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서울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한 일상 속 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 ...
서울시, 법률자문검사 인사발령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5년 8월 27일자로 서울시에 파견된 조남철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인권보호관을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 및 법률자문을 하며,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고려한 수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자리이다. 신임 조남철 ...
국토교통부,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 2025 건설의 날 기념식 열린다
최준석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월 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35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그 힘을 한 데 모아 건설산업의 미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