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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국방부차관, 캐나다 방문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 개최 예고
최용달 2025.11.0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캐나다를 방문한다. 이두희 차관은 6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우리 국방부가 개최하는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주관한다. 우리 국방부가 캐나다에서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24년 11 ...
국토교통부, 하나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현안 해결 본격화
최용달 2025.11.0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운 ...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보호·부패예방' 정책 전문 학술지 '권익' 2025년호 발간
최용달 2025.11.0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의 두 번째 호를 2025년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주요 정책 영역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발간호는 학문적 폭과 ...
조달청,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최용달 2025.11.0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4일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등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개최한다. 우수사례 ...
법무부, 베트남 내무부 차관 면담
최용달 2025.11.0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11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 찐 탕(VU CHEIN THANG)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베간 불법체류 방지 방안과 더불어 계절근로자 제도 및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차용호 단장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 착수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 ...
외교부, 2025년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1월 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5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동 심포지엄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의 연례 사업으로, 중남미 시장 동향과 진출 정보를 공유하고,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국민들에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왔다 ...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 ...
행정안전부, 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 ...
법제처, 2025년 1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외교부, 믹타 제24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월 3일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 ...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및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업계 협조 당부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 ...
외교부,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페루 방문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김진해 외교부 CARICOM(카리브공동체)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에 파견한다. 이번 사절단에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세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법무부, 라오스 이민국과 이민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 개최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 ...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 부산항을 방문한 브라질 대표단과 면담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3일 부산에서 무릴루 갈디누(Murilo Galdino) 연방 하원 항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브라질 대표단 17인과 오찬 면담을 가졌다. 전 장관은 무릴루 갈디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세계 7위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경쟁력과 세계적 흐름에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인구·지방소멸 막을 유일 해답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인구·지방 소멸과 정치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자 희망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세종시가 명실상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
"행정수도 세종, 시대정신 선점·실천해 나가야"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역사적 부침 속에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기준은 지도자의 시대정신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3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11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인공지능(AI) 시대에 꼭 ...
국토교통부, 항공기 전 생애주기 동안 건강관리 강화한다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 개최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 ...
고용노동부,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최용달 2025.11.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을 찾아 후드 등 환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보호구 착용 여부 및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일부 부족한 환기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조리흄(조리 부산물)을 원활히 배출토록 권고했으며, 중량물 운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