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책임관(차관) 주재로 수급상황을 매주 점검하여 문제 되는 품목은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에 대한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월 12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두 기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조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며, 우리나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월 7일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점검에 이어 1월 12일 오후 1시반부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은 국민들께 각 기관의 업무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새해를 맞아 환경 관리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최민호 시장은 12일 연기면 소재 식당에서 시 환경관리원과 운전직 공무원 등 8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시민을 위해 쾌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400여 명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 김은경 온양민속박물관장, 박춘순 해든뮤지엄 관장,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이번 행사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애매한 법령 속 문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136.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농식품 104.1억 달러, 농산업 32.2억 달러이며, 두 분야 모두 집계 이래 최대 실적이다. 【 농식품 분야 】농식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이용 가이드'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2026년 1월 수상자로 ㈜LG에너지솔루션 윤성수 상무와 ㈜세화이에스 박영구 대표를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기술 현장에 크게 이바지한 엔지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사고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1월 6일 베트남 응에안성 빈(Vinh)시에 있는 북중부 농업연구소에서 베트남 농업과학원 관계자와 현지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피아(KOPIA) 베트남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증식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베트남 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민원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국민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