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추가 선정평가 예비 결과로 교육연구단 4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2020~2027)’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등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3일 9시부터 6월 23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는?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최대 5년).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신청방법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이 오는 9월 실시할 원장 선거와 관련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국기원장 선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국내외 심사추천권자를 대상으로 국기원 정보관리시스템인 티콘(TCON)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는다. 국기원은 지난 3월 정관 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바이럴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했다.조합은 구성사업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하여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024년 12월~ 2025년 1월 / 판매대수: 80,000대)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는 5월 2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주한 외국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농업 분야 관계자(안전 실천 주체, 예방지원 주체, 예방 협력 주체) 모두가 농작업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안전한 농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질병관리청은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CDC)를 방문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했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유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인삼 재배 예정지를 대상으로 토양 소독을 기계화하는 기술의 현장 실증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인삼은 한 번 재배한 토양에 다시 심으면 이어짓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소독 등을 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람이 직접 소독(훈증 소독)하던 방식에서 벗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하여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임금을 분석해 공개했다.2023년 고용24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 또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채용 공고는 총 127,612건, 관련 채용 대상 인원은 205,291명으로 나타났다.자격 등급별 채용공고상 평균 제시임금은 기술사는 328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사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2025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고 있는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