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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유리지갑 방어법' 대표발의… "월급 30% 오를 때 세금 79% 올라"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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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경찰 상주 인천의료원 응급실서 의료방해 127건… 현행범 체포 62건 중 처벌은 벌금 1건“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찰이 상주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응급실에서 최근 4년여간 의료진 폭행·폭언 등 의료방해 사례가 127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기록이 62건에 달했지만, 처벌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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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방산업 관련 사고재해자 5년 반 동안 128명…3명 중 1명은 청년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 반 동안 방위산업체 등에서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고재해자가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명 중 1명 이상은 18~34세 청년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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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두 자녀 10%, 세 자녀 20% 할인…민자고속도로는 혜택 없어”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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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신한은행 해킹 사고, 은행장 법적 책임지고, 성과급 환수·배상해야”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 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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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고용보험 신규 취득으로 본 청년 일자리 지도! 20대 첫 일자리, 공장·IT 떠나 식당·돌봄으로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20대 청년이 고용보험을 새로 취득한 일자리가 제조업·정보통신업 등에서는 크게 줄고, 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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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법정 아동수당, 들쑥날쑥한 미래대응기금 아닌 일반회계로 돌려놔야!”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 법정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문제를 지적하면서“법에 따라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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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교육위 기관 장애인 고용 '외면' 천태만상…우대 내걸고 합격 0명, 미달분은 부담금으로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외면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났다.세 기관은 '장애인 우대'를 내걸고 243명을 뽑았지만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고, 서울대학교병원은 4년 연속 의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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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대경권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실행전략 국회 간담회' 개최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 대구경북분과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경권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실행전략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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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43곳 중 30곳 위반 적발…감시단은 연말 운영 종료 예정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대상 43개 의료기관 중 3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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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12만명 개인정보 유출 연구재단, 7억 과징금에도 책임자 징계는 ‘0명’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12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7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사고 책임으로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책임자 징계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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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공임대 113만호 중 60㎡ 초과는 0.17%…통합공공임대도 중형주택 공급은 고작 0.7%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존 공공임대주택 약 113만호 가운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2,023호, 전체의 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소형 위주의 공공임대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에 전용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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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0건에서 73건으로 수직상승! 5년여간 총 207건, 3만 5,322톤 적발!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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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농장 해썹 99.9%, 전화 한 통으로 평가…최대 6년간 현장 확인 ‘전무’”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국가가 보증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농장 현장에서 사실상 '전화 한 통'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농장 분야 비대면 조사·평가의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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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광 서천군수, 김 양식철 맞아 도계 해역 현장 점검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천군은 2027년산 김의 본격적인 양식 시기를 맞아 지난 8일 서천군과 군산시 도계 인근 해상 김 양식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김 양식 초기 현황을 살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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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민선 9기 100대 공약 확정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단양군의 앞으로 4년을 이끌 민선 9기 청사진이 완성됐다.단양군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선 9기 공약사업을 9개 분야 100대 사업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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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단양군수, ‘나눔리더’ 가입… 이웃사랑 실천 앞장
홍종수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근 단양군수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에 가입했다.단양군은 지난 8일 군청 군수실에서 김문근 군수와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단양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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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선 9기 77개 공약 실천계획 확정
홍종수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시는 민선 9기 7개 분야, 77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공약 이행에 나선다.이번 실천계획은 공약별 추진 목표와 세부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일정, 재원 조달계획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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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 서구청장,‘100일 현장행정’마무리… 둔산동 새벽 청소
홍종수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이 8일 새벽 둔산동 거리를 찾아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청소하며 ‘서구를 누비는 100일 현장행정’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방문은 전문학 청장이 취임 첫날 새벽 청소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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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 천안시장, 홍익표 정무수석 면담…GTX-C 천안 연장 국비 반영 건의
홍종수 2026.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천안시는 장기수 천안시장을 비롯한 충남·강원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8일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구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