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데도 탈수급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점검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특히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3일 열린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재난과 위기 현장에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와 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난과 위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여건 변화에 발맞춘 의회사무기구 운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영균 의원은 “집행부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부서가 크게 늘어나고있다”며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시간제·시급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군포시의회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군포시의회는 박상현 의원이 제284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으로 주장한 내용이 법원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오용한 비상식적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시의회에 의하면 박상현 의원은 2024년 6월 제275회 임시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사업에 2년 연속 단 한 곳의 학교도 선정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3일 김포시 고촌읍에서 열린 계양천 저류지 착공 및 공공 RE100도입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주민 의견의 적극 반영을 강력히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는 환영한다”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ADHD 진단 학생 치료비 지원 정책의 미흡한 사후관리를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ADHD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1인당 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개회한 제430회 정례회 첫날 충북교육청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이정범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이 참석해 집행청으로부터 제43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안건과 주요 교육 현안을 보고받았다.간담회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202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고양시 예수인교회 소극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간호실무매뉴얼 과정’에 참석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차원의 ‘자원봉사진흥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북구1)은 광주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플랫폼 기능에 머물러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과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 등과 함께 ‘의정부–김포공항 7300번 노선 휴업’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가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BF)이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11월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은 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도의회에서 시행 중인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은 지역 현안이나 생활정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3일 세종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화순 광역철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임지락 의원은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국가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