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취약아동 예산부터 삭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취약아동의 필수의료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복지 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지난 7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반이 서서히 꺼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차량 전복이나 보행자 추락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하지만, 해당 구간은 다음 날 즉각 정비됐다. 출근하던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정종합관찰제’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하고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담양군이 1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정례조회를 열고 연말 군정 점검과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조회에서는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과 친절 우수 읍·면 표창,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표창에 이어 올해 노력해 온 공직자들의 성과를 격려했다.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 빌딩)에서 '2025년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는 지난 2016년에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며 정보 공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백 의원은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예산 8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목적에 맞는 최적의 위치 선정이 필수적”이라며 남산공원 수녕정 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음성군은 1일(8:20)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조병옥 군수는 △군의회 예산심의 대응 △25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AI 방역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오늘(12.2.)부터 음성군의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조 군수는 “내년도 본예산안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개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올해 최대 성과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 가시화를 꼽고, 이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12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6일, LH가 시행 중인 ‘검단~드림로 간 도로건설사업(도로명: 아라계양로)’ 현장을 방문해 준공 전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대규모 광역도로 사업으로, 인천 서구 원당동에서 계양구 노오지동까지 총 연장 3.5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28일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 중 논두렁 조성 효율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 밭기반 정비 사업 등 현장 실효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강하게 촉구했다.박성재 의원은 “‘논두렁 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지난 28일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이 운영 중인 CCTV 통신망의 심각한 취약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최광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324대의 CCTV 가운데 312대가 A사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대만 B사 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에서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전쟁에서 해양 무인체계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국내에서도 해양 무인체계 연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무인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