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9일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된 감척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어업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사항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중리역 정차를 촉구했다.진상락 의원은 “창원과 부산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 시점은 2020년 3월 하저터널 침하 사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에서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식 준비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며, 이들을 위한 신속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희성(국민의힘, 창원12) 경남도의원은 9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년가약을 맺는 자리가 행복이 아니라 걱정이 앞서는 시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 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산 지역의 심각한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웅상중앙병원의 조속한 재개원을 위해 경상남도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 의원(밀양2,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경남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재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9일(수)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례군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세종시 소피아갤러리에서 열린 “여순사건 오픈 토크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지리산권역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여순사건 유족 2세 모임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여순사건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반시설 성능평가 등을 통한 기반시설 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7월 9일 열린 제42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서 의원은 “경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학교가 한 곳도 없고, 점자도서관도 단 한 곳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은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이나 응급 대응에 있어 언어적·신체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대표 이명규 의원)는 8일 오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5월 원미희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의 연관입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 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7월 9일 열린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공교육이 당면한 구조적 위기와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형 교육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먼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도의원(거제1, 국민의힘)은 7월 9일 제4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거제 상문중학교의 2·3학년 전학 허용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상문중학교는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되는 학교"라며, "경남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제294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박영철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 건강 관리는 앞으로 연천군의 핵심과제라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2025년 안성 지역 교육의 현황과 미래교육 방향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열렸으며 안성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