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반기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 및 협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분야(트랙)는 종전과 같이 수요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은 최대 17.1배, 엑싯(IPO, M&A)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한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연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하여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22일 0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충남 3개, 광주 2개, 대구 1개, 경기 1개, 경남 1개 시장에서 점포 침수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 오후, 경기 부천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오늘(7.21)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우 등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오늘(21일) 대통령이 경남 산청지역 호우피해 현장에서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누적 수익률 20%를 넘어섰다.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지난 ’22년 9월 도입됐다.민간 퇴직연금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7월 21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스템 운영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개시됨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에서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 지급 시스템 운영 상황을 집중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엄기욱)와 7월 21일 ‘제2회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개최하고, 2050년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학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포럼에서는 장원재 동아일보 논설위원(전 도쿄특파원)의《일본 지방대학의 혁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용산에서'2025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상담회는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카자흐스탄‧인도 등 27개국에서 초청한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75개사와 농기계‧시설자재‧비료‧농약 등 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올해 농사에 필요한 보리·호밀 정부 보급종 762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7월 21일부터 8월 20일(기본 신청기간)까지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이날 사고는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후진하여, 노동자가 화물차량(11톤)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고용노동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