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과 양주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10월 16일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현장 방문지는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양주문화체육센터 2개소로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은 약 97억을 투자해 삼계동길 27 일원에 23년 3월 건립하였고, 양주문화체육센터는 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석탄공사의 인천 정부비축장 내 무연탄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방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인천에 조성된 정부비축장부지가 45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할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대한석탄공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를 통해 과실비율이 결정된 자동차사고가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비율 변경 청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전체 청구 건수의 20% 정도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한 청구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자동차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확충과 교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세종학당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어 교원 대비 수강생 수가 117명으로 교원 수가 현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급 국가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CCTV가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등 원전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3,2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0명이 죽고 4만 9,3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9년 4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맹성규 의원의 22대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로 8,000년 이상의 형성 역사를 가진 갯벌이며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행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은 17일,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오늘(16일) 제432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완근 제주시장에게 저류지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홍인숙 의원은 “저류지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됐고, 제주시 관내에 설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버검 주지사의 방한을 환영한다면서 6‧25 전쟁 당시 약 27,000명의 장병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비가중)은 22%에 이르러 한국은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호주(9%)와 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양시의회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광양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첫째 날 첫 질문자로 나선 신용식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다뤘던 광양시의 가스관 문제와 주차장 문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염영선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정호진 전북대 교수가 “전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염영선 의원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16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관리, 폐지줍는 노인들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관내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안전, 어린이집 위생안전 등 어린이 안전사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6일 시흥시새마을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가졌다. 시흥시새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정담회에는 김근환 시흥시 새마을 총회장, 이광재 새마을지도자 시흥시협의회 회장 등 새마을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공모사업의 예산 확보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