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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청ㆍ순천시 논란 키우는 동안… 서동욱 전라남도의원, ‘공정환원’ 기준 세웠다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도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제445회 임시회’ 확정
김태훈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 제445회 임시회를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간 운영한다. 제4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개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17일과 12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제2차 본회 ...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12월 9일 열린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사업’ 중단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2월 8일 장흥군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회의실에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장수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8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이로써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위는 장수군 행정 전반에 ...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국 최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사업 왜 줄었나” 마을공동체 예산 대폭 삭감 강력 지적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8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예산심의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전반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먼저, 홍원길 의원은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공동 ...
괴산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괴산군의회는 12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올해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 참석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월 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모둠홀)에서 열린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GTX-C 노선의 신속한 착공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함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동근 의정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취약노동자 예산 대폭 감액 질타 “노동 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이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대폭 감액하거나 일몰 처리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중대재해 대응,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시·군 노동상담 등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혈세 낭비 ‘경기GTV’ 전액 삭감 칼 빼들었다... 공식 채널로 통합해야”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변인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경기GTV’의 중복 투자를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과 채널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다.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GTV(대변인실)’와 ‘경기도청 ...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 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필요 예산 확보 추진할 것 요청
최성일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환경보건국 예산 심사..환경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시민 체감이 기준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악취·폐기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조 위원장은 증액된 악취·소음 대응 예산은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2026년 ...
주철현 의원,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
홍종수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9일 여수시가 해수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해양‧문화적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접목해 놀거리(레저)‧볼거리(관광)‧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홍종수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성과 검증된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연착륙 없는 감액은 행정 신뢰 저해”
홍춘표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홍보체계 운영 방식과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는 예산 배분과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 ...
‘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AI?’...김승원 의원, AI 금융상품 판매 투명화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 ...
송옥주 의원, 2026년 화성서부 발전 예산 4,034억 9,500만원 확정
홍종수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본회의에서'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발전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34억 9,5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교통 인프라 개선 예산 3,59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