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하는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태욱)는 8일 열린 임시회에서 조정교부금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10월 임시회를 열고 울산시에 조정교부금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0%에서 타 특별·광역시 평균 수준에 맞게 상향하고 이를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자치구 재정수요에 맞는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건의안에서 “2025 회계연도 중구의 세입 결산액 6,877억원 중 지방세 수입은 582억원, 세외수입은 218억원으로, 이 둘을 합한 자체 수입은 전체 세입의 11.6%에 불과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지원 예산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울산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전국 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해 평균 수준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5건의 조례 및 동의안 등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과 중구를 위한 정책 의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자료의 필요성과 가용범위도 면밀히 검토해 내실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병호 의원이 주민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방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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