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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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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드디어 표준 원칙 정한다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하여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
해수부, 아시아·유럽지역 선원 처우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참여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3달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며,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강화 연수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는 ‘한국국제협력단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산학협력 역량강화(2023-2025)’ 사업의 일환으로 르완다 TVET청(Rwanda TVET Board, RTB) 공무원 및 르완다 폴리테크닉(Rwanda Polytechnic, RP) ...
합리적 교통개선대책 마련, 국민권익위가 앞장선다!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조달청,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적정성 강화 추진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와 건설업계 공사비 산정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간접공사비 요율 산정방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
특허청, ‘혁신도시’ 서울 4년 연속 WIPO 5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선정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8월 28일 서울, 대전, 부산, 대구가 4년 연속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S&T Cluster)'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1년부터 혁신역량의 주요 지표인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지역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 ...
67세 만학도의 재도전, 국민권익위가 ‘수시전형 지원’ 도와...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975년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대학 진학의 꿈을 간직했던 만학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수시전형을 통해 그 꿈에 다가서게 됐다.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50년 전 고등학교 기록물 중 현행 대학 ...
산림청, 추석 임산물 수급안정 위해 총력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3일까지 ‘추석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대책반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2주 전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주체와 함께 만드는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생태계”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8월 2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ST센터에서'2024 개인 맞춤형 정보 설명회 및 학술회의(마이데이터 밋업 &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인 맞춤형 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 관련 법·제도 및 산업 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제17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금 2·은 2·동 1) 획득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금 2명, 은 2명, 동 1명)했다고 밝혔다.총 53개국의 232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동건 (서울과학고3), 송민규(창현고2) 학생이 금메달을, 김환(민족사관고3), 최건 (서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 28일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만나 “더 자주 만나겠다”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8월 28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류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노동·산업 등의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한경협은 경제계의 중추 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도약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한경협이 위원 ...
산림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림과학연구 국제 네트워크 이끈다!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태평양산림연구기관연합(APAFRI)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림연구 분야의 발전과 협력을 이끌 의장기관으로 선출됐다. APAFRI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최된 첫 대면 ...
해양수산부,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시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 ...
고용노동부,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응체계 가동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큐텐 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다수의 이직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이 가시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큐텐 계열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서울강남지청, 서울남부지청)은 8월 19일부터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반을 구성하 ...
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 공모전으로 행정 변화의 새로운 가능성 발견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7일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4 과기정통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문화조성과 ...
고용노동부, 지속되는 폭염과 예측하기 어려운 호우를 대비한 현장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생산·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에 따르면 8월 말 현재도 폭염 주의‧경고 예보가 발령되는 등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가 다가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고용노동부와 안 ...
청년이 말하면 조달청이 바뀐다! 조달현장 직접 참여와 신선한 아이디어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청년정책자문단과 브라운백 미팅을 실시했다. 자문단은 조달청장이 단장을 맡고 조달청에서 근무 중인 20대 청년 인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개월간의 조달청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서 ...
국민권익위, ‘태풍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태풍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8~9월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과 배수 시설 및 도로 등 정비 요구 민원이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선제적 안전점검, 피해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8일 공포했다.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