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9,842건

thumbimg

백승아 의원, 전국 학교 절반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어린이집은 10곳 중 6곳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 ...

thumbimg

배준영 의원, "열차표 당일 반환 ‘눈덩이’…5년간 위약금 717억 원"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열차표 당일 반환에 따른 위약금이 매년 수십억 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

thumbimg

정일영 의원,“KAI 민영화 계획 없다” 수출입은행 공식 입장 확인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KAI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제기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

thumbimg

김문수 의원, 수도권-지방대 로스쿨 차이 심각...‘서울대 로스쿨 9개’만들기 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 간 차이가 심각하다. 1일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교육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 ...

thumbimg

복기왕, "제로에너지건축물 절반이 5등급…인센티브 확대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5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 가운데, ZEB 본인증 건축물 둘 중 하나는 5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

thumbimg

한병도 의원, 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더불어민주당 한병 ...

thumbimg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고보조금 매년 감소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매년 교부금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

thumbimg

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 방한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

thumbimg

이기헌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혈세로 직원들 전기·가스·수도세 1억 원 대납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을 어기고,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숙사 공과금 약 1억 원을 공단 예산으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

thumbimg

이재정 의원 “코이카, 해외사무소 임대료로 3년간 167억 원 지출”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임차료로 약 16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 ...

thumbimg

조정식 의원, “시흥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시흥배곧서울대병원 2029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본격 착공 시작!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9월 29일‘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총사업비 5,872억 원(국비 2,672억 원·병원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시흥배곧 ...

thumbimg

송옥주 의원, 농식품 이용 활성화 생협지원법 제정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농식품의 직거래를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 ...

thumbimg

박수현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가장 최근에 있던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4곳 중 1곳, 공립박물관은 2곳 중 1곳꼴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 ...

thumbimg

김선교 의원,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 선임!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30일(화)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로 선임됐다.간사로 선임된 김선교 의원은 먼저, “농어촌, 농어민을 위해 여야가 따로 ...

thumbimg

홍기원 의원,'수소도시법' 제정 입법 공청회 성황리에 마쳐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이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소도시법'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소도시 조성 ...

thumbimg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임금 32조 원 돌파, 전국 초·중·고 사교육비 맞먹어”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공개하며,“공공기관 임금 총액이 32조 원에 달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1년 사교육비(통계청, 2024년 ...

thumbimg

이종욱 의원, 거대 여당에 의한 비민주적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거대 여당의 비민주적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상임위원회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국회법' ...

thumbimg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건설현장 안전·노동 문제 해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9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및 임원진 20여 명과 함께 안전·노동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안호 ...

thumbimg

이기헌 의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에 최고점 준 평가위원..한국콘텐츠진흥원 이해충돌 검증 ‘구멍’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위탁용역 심사에서 평가대상 업체 임원이 재직시절은 물론 퇴직 후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사에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 ...

thumbimg

조지연 의원, 기후보험 도입 위한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