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운영체계 도입 및 악취저감 사업 성과 검증 강조

▲ 최성준 함안군의원, 농촌 인력난․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성준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함안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인력 수급 체계 개선과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체계’ 도입 필요

최성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500명까지 확대된 집행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력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보다 농가가 필요한 적기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영농시기별 수요 차이와 개별 농가의 고용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목별 수요를 유연하게 충족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 축산 악취 대책,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주민 체감 개선 효과’ 검증해야

이어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0개소가 밀집해 있고, 사육 두수가 약 1만 8천 마리에 이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성준 의원은 "2023년 이후 177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주민 체감 효과는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함안면 대상 지역단위 악취 집중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원인 조사부터 시설 개선, 사후 검증까지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최성준 의원은 “행정의 성과는 사업의 개수나 예산의 규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 인력정책과 축산 악취 대책을 사업 추진 중심에서 성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군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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