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에너지공사·공공기관 이전 ‘사전 협의·선제 전략’ 촉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지난 7월 14일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된 핵심 현안을 점검하며, “균형발전과 사전 협의 없는 정책 추진은 지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 보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갑태 의원은 먼저 시민주권을 내세운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청사별 기능 배치와 조직 재편은 단순한 물리적 분산이 아니라 권역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특정 지역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인력 배치와 기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상 공무원 처우 보장 규정을 언급하며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과정에서 공무원의 근무지 선택권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무원 노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골 깊은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통합시장 100일 계획에 포함된 ‘광주·전남 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에너지공사는 재생에너지, 반도체, 풍력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될 경우 오해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회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 논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제시가 반드시 선행되어햐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다가오는 9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와 관련해 통합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정부 발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가 먼저 지역별 산업 특성과 위기 상황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 전략안'을 수립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협상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동부권은 산업단지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남권은 농축산업 기반으로 어려운 환경이다”며 “각 권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핵심 과제”고 밝혔다.

또한 국제행사 및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G20 정상회의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등 대형 국제행사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지역 역량 분산과 정책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통합 이후 첫 국제행사인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오는 9월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행사 준비부터 운영까지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외형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모든 권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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