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상이한 지급분으로 정당한 예우 훼손, 국가사무 일원화 정부에 건의

▲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21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사무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일원화 할 것을 건의했다.

구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총지급액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지급분으로 인해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월 최저·최대 지급액의 차이가 52만원에 이르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애국정신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예우가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 등에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국가사무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일원적 체제로 전환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참고로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1930년 전후 출생자로 현재 기준 90세 이상 고령자이고, 2025년 기준 참전유공자 1만 6,984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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