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면담하고 반대 입장 전달

▲ 조용식 교육감이 7일 국회에서 박정훈 의원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7일 국회를 찾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4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박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정성국·백승아 의원을 차례로 만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논의를 요청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반대에 함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의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울산교육청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보통교부금은 당초 추계한 2조 6,756억 원에서 1조 9,195억 원으로 약 7,562억 원(28.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울산교육청 예산 2조 3,954억 원의 31.6%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전국적으로도 교부금 총액이 110조 7,804억 원에서 78조 8,383억 원으로 31조 9,421억 원(28.8%)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교육청은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재정 공백이 발생해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지원 등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육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부금 개편 저지를 위해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 행동’ 천막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에 동참하며 현장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뒤 불과 5일 만에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등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교부금 배분 원칙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재정을 운용하는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용식 교육감은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울산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심각한 재정 공백을 겪게 되며,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법정 교부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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