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논의 본격화…경남 농축수산업 품목별 피해 선제 분석 촉구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위원장, “CPTPP 결정 뒤 대응 늦다…경남 자체 영향분석 서둘러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창녕1)은 지난 7일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심사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최근 정부가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도내 농축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하고,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뒤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수산업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022년 정부 공청회 당시 제시된 영향분석에서는 CPTPP 가입 시 향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농업은 853억원에서 4,400억원, 수산업은 69억원에서 7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경남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남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CPTPP 가입에 따른 경남 농축산업 영향과 대응방안'에서는 CPTPP 가입 시 경남 농축산업 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64억 9천만원에서 최대 334억 8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당시 분석은 경남의 품목별 수입구조와 가격탄력성 등을 직접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전국 피해 추정액에 경남의 농축산업 생산액 비중을 적용한 개략적인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분석만으로 현재 경남 농축수산업이 받을 피해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축수산물 생산구조와 주요 품목, 수입경쟁 가능성 등 경남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영향분석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CPTPP 가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 이후 피해대책을 검토한다면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미 늦을 수 있다”며 “정부의 영향분석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입 검토 단계에서부터 취약 품목과 예상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운용방식도 집중 점검했다.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의 농어업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은 380억원이며, 실제로는 농어업인 986명에게 312억 7,915만원이 대출돼 집행률 82.3%​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융자 대상자로 확정한 규모는 1,468명, 585억원​으로 당초 융자계획 380억원보다 205억원 많았다.

실제 대출 인원은 986명으로 확정 대상자의 67.2%, 확정액 대비 실제 융자액은 53.5% 수준에 그쳤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군의 심사를 거쳐 경남도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하더라도 실제 대출 여부와 대출한도는 이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통해 다시 결정된다.

이 위원장은 “도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농어업인에게는 ‘선정 따로, 지원 따로’인 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행정기관의 대상자 선정과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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