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산정·징수부터 현금 1,368억 원 활용계획까지 집중 점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주연창 의원, 광천터미널 공공기여금 1,497억...투명한 활용계획 세워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주연창 의원(여수4)은 지난 7월 14일 도시공간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광천터미널 복합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공공기여금 1,497억 원의 산정 근거와 납부 방식,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점검하고 대규모 복합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의 공공기여금은 총 1,497억 원으로 현물 기여 129억(직결램프 설치)원과 현금 기여 1,368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의 규모와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을 질의하며, 현금으로 납부될 예정인 1,368억 원의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따져 물었다.

이어, 주 의원은 대규모 공공기여금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화점 확충과 주거·숙박시설 조성으로 광천터미널 일대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교통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주연창 의원은 “광천터미널은 광주로 오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광역교통 거점으로, 현재도 교통혼잡이 심각한 곳”이라며, “백화점과 주거·숙박시설까지 들어서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공공기여금의 징수와 활용계획을 투명하게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교통대책도 사업 추진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공공기여금은 복합개발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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