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사법개혁 3법’ 본회의 통과 주도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활동을 통해 사법 신뢰 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8일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2월 ▲법왜곡죄(형법)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사법개혁 완수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사개특위 위원 중 유일한 호남권 의원으로서, 각종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호남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인철 의원은 “사법개혁 3법 통과 과정에서 호남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개혁의 완수는 뜻깊지만, 최근 야당의 발목잡기로 39년 만의 개헌이 무산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포상을 진정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민생과 개혁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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