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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0월 20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이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의 ...
홍인숙 제주도의원, 스마트 신호기 등 도민안전 담보 시설물 확대 필요
김태훈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홍인숙 의원은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에게 자치경찰단이 현재 시행 중 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에 대해서 “기존에는 구급차가 사이렌과 경관등으로만 일반차량이 모세의 기적에 의존했지만, 교통신호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경찰단에서 2020년 13개 교차로 시범운영 실시하여 2024년 1월부터 도내 전 ...
동구, 노후 도시환경 개선 적극 추진
김태훈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동구가 노후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동구는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방어동 도시재생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에 ...
강준현 의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홍종수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세종시, 의료･돌봄 인프라 공백 심각...‘젊은 도시’타이틀 무색
홍종수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합계출산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는 모두 줄어 ‘젊은 도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오늘(10월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은 높 ...
기획재정부,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
최용달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월 20일 10:30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기획재정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했다.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미래 핵심 동력인 디지털 경제의 동향‧전망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로 2018년 이후 매 ...
허종식 의원 “인천 석탄비축장, 내년까지 완전 이전 … 부지 활용 논의 ‘급물살’”
홍종수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인천 서구 석탄비축장에 남아있는 무연탄 전량을 내년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축장 부지 활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인천 비축 ...
소병훈의원,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으로는 못 막는다”
홍종수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
민형배의원, 불법도박 현장점검 3년간 3배 이상 증가… 단속률은 4분의 1 토막
홍종수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
재외동포청, 사할린서 '영주귀국 동포 정착·생활안정 지원' 설명회 개최
최용달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외동포청은 2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 및 정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 ...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종오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김제시는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착수보고회는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로 스마트유통과장, 스마트팜관리팀장, 스마트정책 담당자 등 6명이 참석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적자 333억 원, 매년 적자!
홍종수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 ...
조현 외교장관,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 면담
최용달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현 장관은 10월 20일 방한 중인 라드밀라 셰케린스카(Radmila Shekerinska)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NATO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셰케린스카 사무 ...
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홍종수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
정일영 의원, 한국은행, 10년째 금 매입‘0’ 외환보유 다변화 나서야
홍종수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추가 금 매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외환보 ...
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도민 삶 안정시켜야
홍춘표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의 철학을 언급하며, “기본사회는 모든 ...
백승아 의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홍종수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 ...
박정 의원,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홍종수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99.9%) 이었던 태양광 ...
조승래 의원 “한국은행,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제도·조직 전면 혁신해야”
홍종수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의 개선, 지역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본부의 혁신,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 ...
진형석 전북도의원, 정부 확대⇔도교육청 감축, 유아 무상교육 역행 안 돼
홍춘표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비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도의원(전주2·)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무상교육 도비 감액 정책을 즉각 중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