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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택 청주시의원, “대현프리몰 20억대 소송 현실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홍춘표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성택 청주시의원(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은 최근 대현프리몰이 청주시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적 논리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행정이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베트남 디엔비엔성 대표단과 우호 교류 물꼬 김시성 의장, 대표단과 간담회…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 가능성 살펴
홍춘표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도의회를 방문한 베트남 디엔비엔성 대표단을 영접하고,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디엔비엔성 러 반 끄엉(Lò Văn Cương)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내무청장, 외무청장 등 6명의 고위 ...
청송군의회, 연말 맞아 민생 중심 의정 활동 펼쳐… “장애인 포용부터 교육 현안까지”
김태훈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청송군의회가 연말을 맞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의정 역량 강화와 지역 교육 현안 점검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청송군의회는 29일 의회 특별위원회실과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생성형 AI(인공지능 ...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된다! 김남희 의원, 악용 허위·과장 광고 근절 법안 발의
홍춘표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AI 기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5분발언에서 시작된 산업단지 환경문제
홍춘표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지난 28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완주일반산업단지 내 수질오염과 유해물질 사고 위험 문제가 안호영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국비 207억 원 확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심부건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완주일반산업단지 내 화학 ...
송기섭 진천군수, 지난 10년 군정 성과 발표
홍종수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30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목표로 추진했던 지난 10년간의 성과 12개 분야를 발표했다.이번 발표에서는 ‘투자유치의 성지’, ‘철도의 기적을 일궈낸 도시’, ‘복지 모델 일번지’가 된 진천을 강조했다.작은 농촌이었던 ...
함양군, 찾아가는 행복점빵 확대 사업 의향서 체결식 가져
김태훈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함양군은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행복점빵’ 확산을 위해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와 5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 의향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노춘석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장,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 조원래 마천농협 조합장, 임종식 수동농협 조합 ...
농식품부, '한우 씨수소' 2026년부터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로 개량 기간 단축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개량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유전적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씨수소 조기 선발·보급 체계를 2026년 3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동안 한우 씨수소는 후보씨수소를 선발한 이후 자손의 후대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농 ...
영암 영보 유리온실, 쉼과 치유의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김종오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영암군이 29일 덕진면에서 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보 유리온실 정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었다.영보 유리온실 정원 조성사업은 구 농협종묘센터 영암육묘장 유리온실과 그 주변 유휴공간을 정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것.민선 8기 영암군은 그동안 방치돼 있던 육묘장 유리온실을 ...
해남군의회,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전국 유일 3년 연속 수상
홍춘표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해남군의회는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전국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방자 ...
고용노동부,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김윤영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새해 화두로 ‘광주·전남 대부흥’ 제시
김종오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잘 분석해 많은 사업을 가져오도록 하고 2026년 새로운 도 자체사업도 발굴하면서 특히 AI·에너지시대 광주·전남이 대부흥하는 새해를 준비하자”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5년 마지막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 ...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김종오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이정선 교육감은 3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모두에게 배움의 힘을 드리는 광주교육이 되겠다”고 말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 광주교육’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광주교육의 ...
광주시의회, 청렴 노력도 2년 연속 1등급
홍춘표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녩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지난해에 이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도내 최고 등급이다.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는 광역의회,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와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평가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
국토교통부,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
장수군, 병오년(丙午年) 신년맞이 행사 개최
김종오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장수군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2026년 병오년 새해맞이 행사’를 오는 2026년 1월 1일 오전 7시, 장수군 장수읍 신덕산마을 패러글라이딩 논개 활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해의 첫날을 맞아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안녕과 ...
시민의 평가로 완성된 책임의 정치, 송상조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2관왕
김태훈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시민과 전문가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송상조 의원은 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이 선정하는 ‘2025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배정하고,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력체계 구축
김종오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도입과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앙정부·전문기관·지방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전국 10개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