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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송기헌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홍종수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 ...
與복기왕·野권영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홍종수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 ...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2호선 공사 현장 방문
홍종수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서구 정림동 도시철도 2호선(트램) 10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공정 진행 현황과 교통처리 대책,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계백로 차로 축소에 따른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대응 방안을 모색 ...
안태준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
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 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 ...
‘방사선비상구역’ 유성구, 지원 대상에서 또 제외
홍종수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가 지원 대상에 또 제외되면서 지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유성구는 지난 10일 구청에서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
진종오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3년마 ...
안호영 의원 “대통령의 ‘남쪽으로 눈길을 돌려라’ 발언, 반도체 산업지도 재편 신호… 전북이 선도해야”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밝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는 발언에 대해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전북이 이 변화 ...
송옥주 국회의원·지역 환경단체,“명분 없는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 즉각 중단”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을 비롯해 발안산업단지소각장 ...
주철현 의원, “KTX-SRT 통합 확정 환영···호남권 ‘예매전쟁’ 해소 신호탄”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내년 6월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이재명 정부의 ‘KTX–SRT 통합 로드맵’이 10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국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결 ...
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
김용태, 포천·가평 교통 인프라 개선 위해 경기도와 협력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성남·윤충식·임광현 경기도의원, 최정용 가평군의원이 참석해 포천과 가평의 도로사업 추진 현황 등 ...
영동교육지원청, 영동군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영동교육지원청과 영동군은 10일 영동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영동군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는 공동의장인 태영환 교육장과 정영철 군수를 비롯한 위원 10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교육의 안정적 ...
유성구 MZ 공무원, 혁신 아이디어로 조직문화 개선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유성구는 10일 혁신주니어보드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혁신주니어보드는 근무 경력 7년 이내의 MZ세대 공무원의 시각을 구정에 반영하고,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통해 상향식 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이번 3기는 3개 팀, 16명이 참여해 혁신 과제를 수행했다.성과공유회에 ...
정일영 의원, 시민을 위한‘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정책 토론회 개최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
박용갑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
허종식 “인천신항,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거듭난다”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 부두(지원항만)가 인천신항에 들어선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 ...
안태준 의원, 택시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폐지 추진,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임시 운전자격 허용으로 구인난 해소 기대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 ...
이달희 의원,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