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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축산농가 태양광 중단 “소득·민원 개선 효과 스스로 포기”
홍춘표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이 단 1년 만에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장 수요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25년 18억 7천5백만 원 규 ...
서울시, 中 상하이·항저우서 5천만불 투자유치…금융·바이오·로봇 전략산업 공략 가속
최준석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올해 미국·유럽의 첨단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전략산업 투자허브로 입지를 강화해온 서울시가 금융·바이오·로봇 분야 글로벌 투자사와의 협력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 현지를 찾았다. 앞서 시는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홍춘표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
송옥주 국회의원·지역 환경단체,“명분 없는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 즉각 중단”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을 비롯해 발안산업단지소각장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극저대출부터 바로잡아야...국비변동 반영 재편성안 선제 제출 요구
홍춘표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
외교부, 일본 지진 발생 관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최용달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최근 일본에서의 지진 발생 동향과 관련하여 12월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는 12월 9일 ‘후발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하면 ...
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
최용달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기존)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변경)산모·신생 ...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도민 참여와 공동체 지탱 예산 삭감 전면 비판
홍춘표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9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법정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예산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 ...
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최성일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최성일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촉구
홍춘표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최성일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9일『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 ...
제주도의회 4·3특위, 태영호 ‘4·3망언’판결 환영 논평 발표
김태훈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결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 ...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건의안' 채택
김태훈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후위기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부채 누적과 연체율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1차 산업 종사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 건의
홍춘표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
주철현 의원, “KTX-SRT 통합 확정 환영···호남권 ‘예매전쟁’ 해소 신호탄”
홍종수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내년 6월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이재명 정부의 ‘KTX–SRT 통합 로드맵’이 10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국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결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대중 대통령 민주·인권·평화 가치 지키겠다”
김종오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숭고한 유산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이 땅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홀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
광주광역시의회, 2025 의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의회는 10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2025 의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한 연구용역과제 6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검토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보고회는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
영주시의 새로운 도약, 에너지·방산 분야 성장기반 확보
김태훈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강당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관련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주요 투자사업의 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용역은 금년 추진 중인 두 건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
경산시, 전년 대비 44% 증가한 국비 1,480억 원 확보
김태훈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산시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1,48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일반 국비를 제외하고 경산시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전년도 1,027억 원 대비 453억 원 증가(44%)한 규모로, 올 한 해 국비 확보를 위해 일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