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 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9일 오전, 3기 신도시 중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남양주왕숙지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께 양질의 주택이 차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를 접견하고 한-UNICEF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러셀 총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달(3.16) 뉴욕에서 면담을 갖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과 주민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8일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회 민원처리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6년 현장민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4월 28일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현장민원과 민원처리 종합계획 진행사항 점검 및 서울특별시의회 민원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 보고 안건을 다뤘다. 용역 착수보고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 청량리 변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주민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과도한 입지 선정”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남궁역 의원은 “청량리 변전소 문제는 2024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59)이 지난 4월 2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9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창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권리관계와 불공정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됐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가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오후 2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 주도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Daiga Mierina)'라트비아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라트비아 양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미에리냐 국회의장이 방한하게 되어 한층 의미가 깊다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 3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와 ㈜티머니모빌리티가 시범운영 중인 ‘동행 온다콜택시’의 사용자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 온다콜택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서울시와 ㈜티머니모빌리티가 지난해 7월 도입한 무료 택시 호출서비스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콜센터 전화만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