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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성교육 주친 근거 마련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 힘, 대륜동)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경남 진주갑 지역협력 협약식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 ...
외교부 인공지능(AI) 구축을 위한 부내 공개토론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2월 27일 조태열 외교장관 주재로 외교부 AI를 구축하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부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조태열 장관은 외교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21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7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이번 제435회 임시회에서는 ❍ 제1차 본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 ...
김문수 의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함도∙사도광산 안 보여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및 ‘한국문화 집대성’으로 자처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검색되지 않는다. 일본은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강제 노역 사실 인정 및 희생자 기리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
강릉시, 교육과 지역의 새로운 허브! 학교복합시설 건립 본격 추진
최제구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강릉시는 27일 오후 5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릉교육지원청, 강릉중앙고등학교와 함께 강릉중앙고등학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이 가능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릉중앙고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기본추진방향 설정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
양홍식 제주도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5회 임시회 본회위 통과!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6년말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 ...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 ...
강득구,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오늘(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 ...
보건복지부,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재난보도 개선방안 담은 연구결과 발표
김윤영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월 27일'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는 2022년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제정한'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보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 ...
대기질 관리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완화 등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6건이 국회 본회의 ...
조인철 의원 발의 AI 산업 민간투자 늘리는 세액공제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특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차등 ...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와 소통간담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의회의정협의회실에서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의회의정협의회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 최기원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고 의회에서는 장소미 산업건설위원장과 장성용 의원, 박순화 의원, 윤선예 의원이 참석했다. ...
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 ...
일과 삶의 균형, ‘살맛나는 제주’만든다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삶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제주시 썬호텔에서 2024년 신규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 전수식을 개최 ...
보건복지부,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전년과 동일한 24,883명으로 결정
김윤영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한 수준인 2025학년도 정원 2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 ...
박호형 제주도의원,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조례 개정 완료!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우수자원봉사자(누적 300시간)에 대해 종전‘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부여하던 공영주차장 50% 할인이, 마일리지 차감 없이 우수자원봉사자면 누구나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제주시 일도2동)이 대표발의한 우수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50% 할인혜택 ...
용인특례시의회,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도서관 건립 착공식 참석
홍춘표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6일 베트남 꽝남성장과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와 꽝남성 땀끼시에 용인시가 지원하는 도서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했다.먼저, 26일 오전 10시 30분 베트남 꽝남성청에서 레반중(Lê Ván Dũng) 꽝남성장 인민위원회 위원장(꽝남성장) 등 꽝남성 고위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