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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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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전환을 위한 현장 연구자 대상 설명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
통일부, 남북 대화 현장의 생생한 기록!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남북회담 문서 이제는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회담 문서란?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문서로, 30년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22년 제1·2차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을 '읽는' 요즘 자막이 더 편한 세대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 드라마도 한글자막을 켜고 봐요.이해도 더 잘 되고, 2배속으로 보기도 편해요."최근 한국어로 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때도 한글 자막을 켜고 보는 시청자가 늘고 있습니다.소음 많은 공간에서도 자막이 있다면 이어폰 없이도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한 설문조사에서 '평소 한국어로 된 ...
“새만금을 푸르게!”, 제80회 식목일 기념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1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일원에서 '새만금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등 주요 ...
국세청, 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충민원은?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자율주행 발전 위해 함께 달린다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구역에서 드라마 촬영?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재발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촬영 전]· 신청서, 계획서, 서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 15일 전까지 제출·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요원* 필수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
행정안전부, 친구들을 지키는 영웅이 되어봐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모집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735명의 학생들이 활동했다. 신규 모집 규모는 1,100여 명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4~ ...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등 정부 5개 개방형 직위 채용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
농식품부, 식물검역 디지털 실험실로 혁신에 박차를 가하다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영남지역본부 정밀검역실험실과 김해공항, 부산신항 등에 구축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입 시에는 현장 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현장 검역에서 의심되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 ...
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행태…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로 해결!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다른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 ...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기획 심의를 전담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공건축위원회는 공간 기본계획, 디자인 관리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기획 심의와 사업기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건축기획 심의는 사업 초기단계 검토를 내실화하여 부실설계를 사전에 ...
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
국방부, 가상계좌 도입을 통해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 증진을 동시에!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고수납은 차세대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개발 (2023년 8월)과 함께 금융망 연동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정보 더 가깝고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2025년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4월 2일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방문 지역을 해양 분야 방산업체가 밀집한 부산과 친환경 반도체 단지가 조성된 광주·전주까지 넓혀, 지방 중소 협력업체에도 방위사업 ...
보건복지부-쿠팡, 소중한 생명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와 쿠팡은 자살 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수단을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오프라인 판매 시장 중심으로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수행해왔다. 이제는 쿠팡과의 협력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판매 시장에서도 자살수단 관리를 확대해 나갈 ...
농촌진흥청, 소 버짐병 치료제 국산화 기반 마련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연구로 수산 생물로부터 소 버짐병(피부사상균증) 치료에 효과적인 신규 항곰팡이 물질을 발굴하고, 치료 효과 검증과 산업체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95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2년 11월~ 2023년 2월 기준) 한 결과 ...
외교부 조태열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예정
최용달 기자 2025.04.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인태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NATO 외교장관회의에 4년 연속 초청되어 참석하는 중이다.이번 NA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