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했다.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후 충북 옥천군 소재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및 가공시설 등을 점검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2월 26일 제주 복합리조트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청장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가 보유한 장점과 발전가능성을 설명하고,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세부사항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한 제주 복합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6일과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소프트웨어(SW)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2024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을 개최했다.그동안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은 국내 대학생 등을 위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27일 14시 40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일선의 근로감독관과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총장이 고용노동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를 본격 양성한다.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성장단계별(‘기초 → 심화 →실전’) 온라인 판매자(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21년 7월 신설,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2.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한우, 한돈, 수산식품 등 농수산물의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❶ (한우) 3월 중 2차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최대 50% 할인농식품부는 설 명절(1.29~2.9)에 이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소부장 기업의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소부장‘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양산성능평가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기업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개발된 제품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해양수산부는 수산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수산펀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완료(’19~’23년) 마을인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을 방문하여 일반농가도 참여 가능한 농업환경개선 활동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에 방문한 충남 홍성군 문당‧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약 50여명)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3개의 투자기업과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고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7월 규제개혁 전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8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링크플릭스(대표 김두일)를 선정했다.‘링크플릭스’는 천연원료만을 사용한 생분해성 접착 조성물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무취, 무독성, 무자극의 환경친화적인 식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했다.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