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내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손한국 의원은 “달성군 다사읍과 하빈면 일원은 낙동강 취수원 인접 지역으로 1972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심뉴타운 일원의 교통 인프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재숙 의원은 “현재 안심뉴타운 북편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이 실효되면서 도로망이 완전히 연결되지 못한 채 단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진해구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의 교통·교육 대책 부재를 질타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약 2600세대 규모의 진해 최대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입주 차량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는 10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1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심의 예정인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안 10건과 의원 발의안 4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이번 회기의 핵심은 '경상남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7)이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새활용 농촌유휴시설(농소막)의 이용료 부과와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진주시의회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강진철 의원이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의 정책 범위를 기존 ‘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지난 3월 6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과 기업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지역 식품·가공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방문은 지역 식품·가공 기업들의 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중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돕고 지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3월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도 변화에 대비해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재생에너지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화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는 1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행정 절차와 책임 문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군수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공식 제안했다.이주갑 의원은 지난 완주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3월 10일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재활용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서산으로 반입된 사례와 관련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지방으로 환경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폐기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가 10일, 제40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제1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