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 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5년 9월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는 137건이다.2021년 2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7일 대구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 후적지 개발, 서대구역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성과, 공공건축가 제도 등의 추진 실태와 건축물 안전점검, 지하도상가 시설물관리, 노후주택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택 미분양 해소 대책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여군의회는 7일 의정협의회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 도입 연구회'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약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성과를 종합·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회는 김기일 대표의원을 비롯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7일 열린 AI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서현옥 의원은 “AI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지연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여전히 여성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성평등 기조와 달리 현장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여성수련원의 국비 공모사업 신청, 민간 후원 확대 등 자생력 확보를 통한 운영효율성 개선과 작년 지적했던 수련원 명칭 변경 작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7일,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한국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7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이후의 교통편의 대책 강화와 도내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강원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면허반납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오늘날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디지털 중독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마약·도박·게임·인터넷 등 4대 중독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이 7일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기능 중복, 실적 미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개선하고, 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해 운영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만 13세 미만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주 해바라기센터(아동) 20년 통계는 성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개방과 관련해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함을 지적했다.노치환 의원은 경남 진해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지급시한(12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경남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삼정 더파크 동물원과 글로벌 IP기반 가상실감형 사파리 조성사업을 함께 거론하며 부산시의 “정책 우선순위와 행정 대응의 일관성 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당초 보전을 목적으로 했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발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강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7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지역 간 교육격차, 특수교육시설 부족, 기초학력, 학교폭력, AI 디지털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실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박소영 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사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제도에 대해 집행기관의 안일한 행정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영삼 대전시의원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7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황 의원은 “과학고 전환, 공유학교, 지역산업 연계에서 부천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의 최우선 방향을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7일 성남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11월 7일 열린 한국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 자료의 꼼수 기재 및 감사자료의 부실 작성에 대해 질타했다. 박기영 의원은 “한국여성수련원의 예산 집행 잔액이 3년 연속 억 단위를 넘고 있음에도, 3년 연속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