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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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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홍종수 기자 2025.09.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 ...
문진석 의원, “든든전세 막는 깔세 세입자들, 8천만 원 강제집행 비용 청구받고도 무시한 채 상습 퇴거”
홍종수 기자 2025.09.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 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 ...
임미애 의원, 이재명 정부 경북 국비 확보액 사상 최대 12조원 돌파 기대감
홍종수 기자 2025.09.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 3천억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의 주요 국정과제 및 신규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경상북도가 상당한 국비를 확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상북도 국정과제 이행에도 ...
안호영 위원장, 국토부 도로국장·철도국장 연이어 면담
홍종수 기자 2025.09.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을 차례로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속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없 ...
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하는 “위기청소년 보호법”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기청소년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
[국감] 박정현 의원, ‘악성민원 최전방’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20%에 불과해...
홍종수 기자 2025.09.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
한병도 의원,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 명 넘었다...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홍종수 기자 2025.09.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
진종오 의원, 직계비속 살해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
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최성일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 ...
조지연 의원,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
김 총리, 한국거래소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8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 ...
성일종 국방위원장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언론공개까지 가능하게 해야”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9일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병역법 제81조의 2에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
진종오 의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위한 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633호)에서‘정책 라운드테이블’ 첫 번째 간담회(문화예술 섹션)를 열고 예술인 창작활동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
이재명 대통령·여야 당대표 오찬 회동
최성일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조인철 의원,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8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이 공동주최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
복기왕, 아산 민생현장 ‘릴레이 방문’… 주민 숙원 해결 적극 나서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이 아산 민생현장을 '릴레이 방문'하고 주민 숙원 해결에 나섰다.5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도39호선 아산 신창면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 현장 순천향대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현장 간담회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원 간담회 등을 잇따라 ...
박정ㆍ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 ...
박정ㆍ김성원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접경지역 내 농민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의 제한적 영농활동, 각종 법령에 따른 ...
김선교 의원, 공연·운동경기 암표척결 법안 3건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 처벌법'등 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상 입장권의 부정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