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예산 검토에 AI 적용 설계

▲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혁신 연구회’는 23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포시의회 AI 혁신 연구회’가 인공지능(AI)의 의정 업무 적용 가능성과 영향을 검증하고,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AI 혁신 연구회는 23일 시의회에서 '군포시의회 RAG-LLM 기반 AI 입법지원체계 구축 및 의정혁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어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연구단체는 박상현(라선거구) 대표의원과 이동한·박재신·박상현(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운영된다.

이번 연구는 조례 심사와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의정 자료 탐색 시간을 줄이고, 검토 품질을 높이면서 판단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지 실제 업무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의존과 개인정보·보안 등의 위험도 함께 살핀다.

연구진은 국내외 공공·입법 분야 AI 활용 사례와 군포시의회 의정 업무를 분석한 뒤, 조례·예산·정책 검토 등 업무별 RAG-LLM(의회 자료를 찾아 근거로 답하는 생성형 AI) 적용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이를 토대로 업무 효율성, 검토 정확성, 판단 근거 제시, 역할 변화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AI가 제시한 결과는 사람이 최종 확인한다는 원칙 아래 투명성,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품질 등 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관련 조례 시행을 위한 실무 지침과 제도개선안도 검토하고, 군포시의회 환경에 맞는 단계별 AI 입법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상현 대표의원은 “AI를 도입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 의정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사람의 최종 판단 원칙을 지키는 군포시의회 맞춤형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I 혁신 연구회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 11월 최종 보고회에서 AI 입법 지원체계 구축 방향과 안전한 활용 기준, 단계별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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