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40.7% 늘 때 보통교부세는 2%… 기금 몫 먼저 떼어 29.6조 원 차이

▲ 서왕진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비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비례대표)은 3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 설계와 관련해 “세수는 크게 늘었는데, 지방이 쓸 수 있는 돈은 늘지 않는다”며 “지방의 재원은 줄고, 결정권마저 중앙정부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 우대’를 예산 편성 원칙으로 제시한 것을 언급한 뒤 “‘지방우대’ 예산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우려로 제기된다”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설계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를 위해 나눠 쓰겠다는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오늘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서 의원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의 문제를 짚었다. 2027년 국세수입은 2026년 추경 대비 40.7% 늘어나지만, 보통교부세는 2% 증가에 그친다. 정부가 교부세율은 그대로 둔 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전에 기금 몫부터 떼어 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산정 방식대로라면 약 97조 2천억 원이 됐을 보통교부세가 67조 6천억 원에 그쳐, 약 29조 6천억 원의 차이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라 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약 10조 5천억 원도 기금으로 전입되면 지방에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계정의 한계도 꼬집었다. 지역계정 15조 3천억 원 가운데 5조 원은 당장 개별 사업에 배정되지 않은 여유자금이고, 나머지 사업에도 기존 회계에서 옮겨 왔거나 다른 사업과 겹치는 사업이 섞여 있다. 상당수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 내용과 지원 조건을 정한다.

서 의원은 “지방재정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온다”며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 지역 학교급식비 약 17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교육청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지방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급식과 주민의 이동권, 어르신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를 약속했다”며 “미래대응기금도 이러한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짚어야 할 과제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충 ▲지방의 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 보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재정을 줄이는 기금이 아니라, 지방의 미래를 키우는 기금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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